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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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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사랑
1
원
1
일월
1
광장
1
세영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12.29 선고 2020누55383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,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2.07 선고 2020구합14781 판결
  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,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20년
6. 서울행정법원 2020.08.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,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

2019년
7. 서울행정법원 2019.04.05 선고 2017구합4130 판결
  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2017년
9. 서울고등법원 2017.07.14 선고 2016나2036766 판결
  과세사업자인 사업자에게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6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7 선고 2015나2053085 판결
  권원 없이 점유,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지방세기본법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5.27 선고 2016가합504006 판결
  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9 선고 2015구합11097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폐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5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7 선고 2015구합51095 판결
  실제장부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

19. 천안지원 2015.05.20 선고 2014가단106409 판결
  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. 서울행정법원 2015.01.27 선고 2014구합50767 판결
  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3년
21. 서울고등법원 2013.08.29 선고 2013나2009848 판결
  다단계판매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부가세 납부의무를 부담함[국승]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2. 창원지방법원 2013.08.20 선고 2013구합619 판결
  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3. 서울고등법원 2013.04.19 선고 2012나17211 판결
  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

24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2 선고 2012구합9123 판결
  임대료의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，소급감정에 의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2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12.14 선고 2011가합76421 판결
  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기본법

2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11.20 선고 2012가합6184 판결
  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11.20 선고 2011가합76414 판결
  다단계판매원인 원고들이 ‘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11.20 선고 2011가합76001 판결
  방문판매회사와 판매원들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11.13 선고 2012가합15966 판결
  다단계 판매원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”사업자”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11.11 선고 2012가합15959 판결
  환급대상 부가세 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환급대상 부가세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0가합126930 판결
  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

3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1.20 선고 2010가합122822 판결
  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때의 제3자에는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은 포함 안 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

2011년
2010년
37. 서울행정법원 2010.02.04 선고 2009구합17438 판결
  주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지업차주로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9년
38. 서울행정법원 2009.03.26 선고 2008구합21225 판결
  대금지급 사실 및 관련 사업 영위사실 만으로 사업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40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두8956 판결
  다른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절차에 관한 특례법

41. 서울행정법원 2008.07.02 선고 2007구합18543 판결
  사업자등록 명의와는 달리 실제사업자를 확인하여 직권등록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3. 서울고등법원 2008.05.09 선고 2007누30835 판결
  다른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07년
44. 인천지방법원 2007.10.18 선고 2006구합5537 판결
  다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절차에 관한 특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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